CCAR-P 개념 카드

■ AUP 고위험 용도

High-Risk Use Case Requirements : 7개 분야 · 전달·확정 전 전문가 검토 · AI 고지5.3 본편

표시가 없는 문장은 공식 문서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다른 표시는 읽는 법

왜 배우나 — 시험이 요구하는 것

시험 목표 5.3 사람 검증 전략 · D5 규정·안전 14%
Apply human-in-the-loop validation strategies

이 개념으로 푸는 판단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 5.3② AI 가 대출 추천을 내고 / 뉴스 기사를 자동 생성해 게시한다 — 사람 검토는 언제? — AUP 고위험 용도 요구 적용 (전문가 검토 시점·고지·범위)
  • 5.5① 고객지원 챗봇 — 사람처럼 보이게 해도 되나? — AI 고지·사람 사칭 금지 (투명성의 최소선)
  • 5.5② 대출·채용 보조 모델이 집단마다 다르게 판정하는지 어떻게 재나? — 편향·공정성 측정 방법과 없애야 할 결정 경로

한눈에

AUP(Usage Policy) 는 3층이다 (2026-09-28 조회)

  • 모두에게 적용 : Universal Usage Standards 다. 금지 목록이다
  • 고위험 용도 : High-Risk Use Case Requirements 다. 소비자 대상 특정 용도에 추가 안전장치를 붙인다
  • 추가 지침 : 소비자 챗봇·미성년자 서비스·에이전트·MCP 서버를 다룬다

고위험 용도의 요구는 2개다 (2026-09-28 조회)

  • 사람 검토(AUP 이름 Human-in-the-loop) : 그 분야 자격 전문가가 내용·결정을 전달·확정 전에 검토한다
  • AI 고지(disclosure) : 최소 매 세션 시작에 알린다

비유 4-eyes 원칙과 같다. 도입 때 한 번 감사하고 끝내지 않는다. 출고마다 서명한다. 고지는 자동 발송 메일의 "자동 발송" 표기와 같다

AUP 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금지 목록, 소비자 대상 7묶음의 고위험 용도, 추가 지침의 3층이며, 고위험 용도는 전파·확정 전 전문가 검토와 매 세션 AI 고지를 요구한다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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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5

약국에서 기계가 약을 싸 줘도, 약사가 봉투마다 보고 건네주는 거예요.

  • 몸·돈·집·일자리처럼 중요한 일은 그 분야 전문가가 먼저 봐요.
  • 가게를 열 때 한 번이 아니라, 봉투가 나갈 때마다 봐요.
  • 손님한테 "기계가 도왔어요" 라고 알려 줘요.
  • 아예 팔면 안 되는 약도 따로 있어요. 약사가 봐도 못 팔아요.

개념 설명

영상 — 심사역은 언제 보나 — 고위험 용도 (약 43초 · 소리 없음 · 자막). 하루 1,200건·5% 표본은 예시 조건이에요. 작은 화면에서는 전체화면(⛶)으로 보세요.

원리

왜 따로 두나

  • 공공 복지·사회적 형평에 중요한 분야라 개인이 다칠 위험이 크다. 그래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과정에 넣고, 최종 사용자가 AI 가 끼었는지 알게 한다 (aup).

세 층 가르기

  • 금지(Universal Usage Standards) : 모든 사용자·용도에 적용된다. 검토를 붙여도 못 쓴다. 예는 가석방·형량 결정, 사람 사칭(impersonation)이다.
  • 고위험(High-Risk Use Case Requirements) : 7개 분야이고 소비자 대상이다. 쓸 수 있지만 요구 2개(전문가 검토 · AI 고지(disclosure))가 붙는다.
  • 추가 지침(Additional Use Case Guidelines) : 고위험이든 아니든 적용된다. 소비자 챗봇 AI 고지 · 미성년자 서비스 · 에이전트 · MCP 서버를 다룬다.

요구 2개의 조건

  • 사람 검토 : "개인·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조언·추천·주관적 결정일 때 적용된다. 검토자는 그 분야 자격 전문가다. 시점은 그 내용·결정이 전달·확정되기 전이다.
  • AI 고지 : 출력이 개인·소비자에게 "바로" 보일 때 적용된다. 최소 매 세션 시작에 알린다.
  • 책임 : 정보의 정확성·적절성은 운영자(고객) 쪽에 있다.

핵심 질문 세 개

  • 모두에게 금지된 용도인가? (그러면 설계에서 그 경로를 없앤다)
  • 7개 분야 중 하나이고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나?
  • 출력이 사람을 거치나, 소비자에게 바로 가나?

규칙과 판단

모두에게 금지된 용도는 전문가 검토를 붙여도 금지, 7묶음의 소비자 대상 용도는 사람 검토와 AI 고지가 필요하고, 그 밖이라도 소비자 챗봇이면 AI 고지를 한다는 결정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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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림길

①④⑤ 용도 가르기 [5.3②] [5.5①②]

모두에게 금지된 용도인가?가석방·형량 결정 · 사람 사칭 등
예

금지

전문가 검토를 붙여도 안 된다

아니오
7개 분야이고 소비자 대상인가?법률·의료·보험·금융·고용과 주거·학업 평가·언론
예

고위험 요구 2개

사람 검토와 AI 고지가 필요하다

아니오
소비자 대상 챗봇인가?
예

AI 고지

모든 소비자 대상 챗봇은 AI 라고 알린다. 최소 매 채팅 세션 시작에 알린다

아니오

금지 목록만 적용한다

Universal Usage Standards 는 모든 사용자·용도에 적용된다

② 어느 묶음인가 [5.3②]

헷갈리는 예는 어느 분야인가?7개 분야 전체는 규칙 원문 ② 표에 있다
수면·스트레스·영양·운동 조언

의료가 아니다

웰니스 조언은 의료 묶음에서 빠진다

뉴스 요약을 자동 생성해 외부 게시

언론 묶음

자동 생성한 콘텐츠를 외부 공개용으로 게시하는 용도다

임대·주택 대출 자격

고용과 주거

주거 자격(임대·주택 대출) 판정이 여기에 든다

대출 승인·신용도

금융

투자 조언·대출 승인·신용도 판정이 여기에 든다

③ 언제 검토 [5.3②]

언제 검토하나?
전달·확정 전

맞다

그 분야 자격 전문가가 내용·결정을 전달·확정 전에 검토한다

시스템 배포 전 한 번

틀렸다

시스템 배포 전 1회 검토는 내용·결정을 전달 전에 본 것이 아니다 (문구 해석)

나간 뒤 표본 점검

틀렸다

요구는 그 분야 자격 전문가가 내용·결정을 전달·확정 전에 검토하는 것이다

흐름

그림 속 이름·금액·시간·토큰 수는 예시예요. 공식 한도·동작은 카드 본문 값이 기준.

장면 글로 보기

칸 : 모델 → 전문가 → 고객

규칙 (전문가) : 그 분야 자격 전문가가 전달·확정 전에 검토한다

질문 : 전문가는 언제 봐야 할까?

① 전달 전 전문가 검토 ✓

  1. 시작 : 모델 — 쪽지 : 신청 #2231 / 연소득 4,800만 / 대출 한도 문의
  2. 초안 : 모델 → 전문가 :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준다 — 쪽지 : 추천 초안 / 한도 3,000만 · 승인
  3. 검토 : 전문가 : 전달·확정 전에 검토한다 — 쪽지 : 심사역 확인 / 한도 3,000만 → 2,500만 / 14:02 서명
  4. 전달 : 전문가 → 고객 : 최소 매 세션 시작에 고지한다 — 말 : “이 추천은 AI 를 써서 만들었고 심사역이 확인했어요. 한도 2,500만 원.”
  5. 끝 : 전문가가 이 추천을 전달 전에 본다. AI 고지도 한다

② 배포 전 한 번만 검토 ≠

  1. 시작 : 모델 — 쪽지 : 신청 #2231 / 연소득 4,800만 / 대출 한도 문의
  2. 건너뜀 : 전문가
  3. 전달 : 모델 → 고객 : 배포 뒤 출력은 검토 없이 나간다 — 말 : “한도 3,000만 원 승인 추천이에요.”
  4. 끝 : 시스템 배포 전 1회 검토는 이 추천을 전달 전에 본 것이 아니다
규칙 원문 ①②③④⑤ (갈림길로 그린 규칙)
  1. 3층 구조 : 금지(모두) · 고위험(소비자 대상 특정 용도) · 추가 지침(소비자 챗봇·미성년자·에이전트·MCP)이다. 위반하면 throttle(속도 제한)·정지·해지할 수 있다. 입력이 위반이면 출력을 막거나 바꿀 수 있다 (2026-09-28 조회) [5.3②]

  2. 고위험 분야는 7개다 (2026-09-28 조회) [5.3②]

    묶음원문 범위
    법률법 해석 · 법률 안내 · 법적 함의가 있는 결정
    의료의료 결정 · 진단 · 환자 돌봄 · 치료 · 정신 건강. 웰니스(수면·스트레스·영양·운동)는 제외
    보험건강·생명·재산·장애 보험의 인수 · 청구 처리 · 보장 결정
    금융투자 조언 · 대출 승인 · 금융 자격 · 신용도 판정
    고용과 주거고용 가능성 · 이력서 선별 · 채용 도구 · 주거 자격(임대·주택 대출)
    학업 평가·인증·입학입학(평가·채점·순위) · 어학 · 전문 자격 시험 · 교육기관 인증
    언론·전문 저널리즘콘텐츠를 자동 생성해 외부 공개용으로 게시
  3. 요구는 2개다 (2026-09-28 조회) [5.3②]

    사람 검토 : 개인·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조언·추천·주관적 결정이 대상이다. 그 분야 자격 전문가가 내용·결정을 전달(dissemination)·확정(finalization) 전에 검토한다. 정확성·적절성 책임은 운영자 쪽에 있다

    AI 고지 : 출력이 개인·소비자에게 바로 보이면, AI 로 조언·결정·추천을 만든다고 알린다. 최소 매 세션 시작에 알린다

  4. 고위험과 헷갈리는 금지 : 아래는 모두에게 금지다. 전문가 검토를 붙여도 안 된다 (2026-09-28 조회) [5.5②]

    • 가석방·형량 결정
    • 생체 정보로 인종·정치 성향 등 추론
    • 동의 없는 얼굴 인식·위치 추적
    • 결과를 사람이 만든 것처럼 내놓는 사람 사칭
  5. 고위험이 아니어도 : 모든 소비자 대상 챗봇(외부 대상·대화형 AI 에이전트 포함)은 사람이 아니라 AI 라고 알린다. 최소 매 채팅 세션 시작에 알린다 (2026-09-28 조회) [5.5①]

더 깊이 : 판단 규칙 · 상황 변수 (설명)

판단 규칙

조건답근거
7개 분야 용도이고 개인·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조언·추천·주관적 결정이다그 분야 자격 전문가가 전달·확정 전에 검토한다aup "a qualified professional in that field must review the content or decision prior to dissemination or finalization"
고위험 용도이고 출력이 개인·소비자에게 바로 보인다AI 사용을 고지한다. 최소 매 세션 시작에 한다aup
뉴스·기사를 자동 생성해 외부에 게시한다고위험이다(언론 묶음)aup
수면·스트레스·영양·운동 조언이다의료 묶음이 아니다aup
가석방·형량 결정 · 생체 정보로 인종·정치 성향 추론 · 동의 없는 얼굴 인식금지다. 검토로 못 살린다aup
결과를 사람이 만든 것처럼 내놓는다금지다(사람 사칭)aup
모든 소비자 대상 챗봇이다(고위험 아니어도)AI 라고 알린다. 최소 매 채팅 세션 시작에 한다aup

상황 변수

변수값답 쪽등급근거
분야7개 분야 안고위험 요구를 적용한다aup
분야웰니스고위험이 아니다 (챗봇이면 고지는 추가 지침으로 한다)aup
대상소비자 대상고위험 요구를 적용한다aup
대상사내 직원만 쓰는 도구적용 범위가 흐리다미해결미해결 2
출력 경로소비자에게 바로고지가 필요하다aup
출력 경로전문가가 검토·편집 후 전달고지가 필요한지 흐리다미해결미해결 3
검토 시점건마다 전달·확정 전맞다aup
검토 시점시스템 도입 때 1회틀렸다(문구 해석)원문 대상이 "the content or decision"
언론외부 소비용 게시고위험이다aup
언론사내 게시판용 요약언론 묶음 조건("for external consumption") 밖이다(문구)aup

연습 문제

은행이 고객 앱에 바로 뜨는 대출 승인 추천금융·소비자을 Claude 로 만든다. 가석방 판정·사람 사칭(impersonation) 같은 금지 용도는 아니다. 개발팀은 "시스템 배포 전에 심사역이 한 번 검토하면 된다" 고 한다. 무엇이 필요할까?

시험 대비

함정

  • "시스템 배포 전에 전문가가 한 번 검토한다" 는 함정이다. 원문은 그 내용·결정을 전달·확정 전에 검토하라고 한다. 시스템 배포 전 1회 검토는 내용·결정을 전달 전에 본 것이 아니다 (문구 해석 — 원문 대상은 "the content or decision")
  • "언론은 고위험 목록에 없다" 는 함정이다. 언론 묶음이 있다(자동 생성해 외부 게시)
  • "프롬프트에 '신중히 답하라'" 로 검토를 대신하는 것은 함정이다. 요구는 자격 전문가의 검토다
  • "고지는 약관에 한 번" 이나 "첫 대화에서 한 번만" 은 함정이다. 고지는 최소 매 세션 시작에 한다
  • "전문가 검토를 붙이면 가석방·형량 판정도 된다" 는 함정이다. 모두에게 금지된 용도다
  • "개인에 영향 주는 결정은 전부 고위험이다" 는 함정이다. 공식은 7개 분야·소비자 대상으로 한정한다 (목록 5.3② 도 영상이 넓혀 말한 범위를 같은 식으로 좁혀 고쳤다)
  • "수면 코칭 앱도 의료라 전문가 검토가 필수다" 는 함정이다. 웰니스는 의료에서 빠진다. 단 소비자 챗봇이면 AI 고지는 여전히 필요하다

신호

"Our High-Risk Use Case Requirements apply to specific consumer-facing use cases that pose an elevated risk of harm."

"a qualified professional in that field must review the content or decision prior to dissemination or finalization."

"This disclosure must be provided at a minimum at the beginning of each session."

"Media or professional journalistic content: Use cases related to using our products or services to automatically generate content and publish it for external consumption"

"Wellness advice (e.g., advice on sleep, stress, nutrition, exercise, etc.) does not fall under this category"

"All consumer-facing chatbots, including any external-facing or interactive AI agent, must disclose to users that they are interacting with AI rather than a human."

고위험 용도는 보통 전문가 검토와 매 세션 AI 고지가 필요하지만, 웰니스 코칭은 고지만, 가석방·형량 판정은 검토를 붙여도 금지, 전문가만 보는 내부 도구는 고지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그림.
그림으로 보기 (AI 생성 · Codex · 누르면 크게) — 자세한 조건은 아래 '더 깊이'에 있어요
더 깊이 : 뒤집히는 때 · 오답 재료 (설명)

뒤집히는 때

1. 대출이라도 고위험 요구가 약해지는 때

  • 조건 : 은행 심사역만 보는 신청서 요약 도구다. 결정은 심사역이 직접 내린다. 고객은 모델 출력을 못 본다.
  • 판단 : AI 고지 요구는 "출력이 개인·소비자에게 바로 보일 때" 조건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사람 검토 요구는 "개인에게 직접 영향 주는 결정" 이 대상이다. 그런데 결정을 심사역(자격 전문가)이 하므로 구조상 이미 충족에 가깝다.
  • 등급 : 미해결 (요구의 적용 대상 "consumer-facing use cases" 에 사내 도구가 드는지 원문이 말하지 않는다)
  • 근거 : aup

2. 의료 앱인데 고위험이 아닌 때

  • 조건 : 수면 습관·스트레칭을 코칭하는 소비자 챗봇이다.
  • 판단 : 웰니스 조언은 의료 묶음에서 빠진다. 그래서 전문가 검토 요구는 없다. 단 소비자 대상 챗봇이라 AI 고지는 추가 지침으로 여전히 필요하다.
  • 근거 : aup

3. 검토를 붙여도 못 쓰는 때

  • 조건 : 교정 기관이 가석방 적격을 판정하는 보조 도구를 만든다. "판사가 최종 확인" 을 붙였다.
  • 판단 : 가석방·형량 결정은 고위험이 아니라 금지 목록에 있다. 사람 검토를 붙인다고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결정 경로를 설계에서 없앤다.
  • 근거 : aup

4. 하루 1,200건 대출 추천 — 검토를 표본으로 줄여도 되나

  • 조건 : 소비자에게 가는 대출 추천이 하루 1,200건이다. 비용 때문에 5% 표본(60건)만 검토하자는 안이 나왔다.
  • 판단 : 요구는 "그 내용·결정" 을 전달·확정 전에 검토하는 것이다. 나머지 1,140건은 검토 없이 전달된다. 그래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 비용을 줄이려면 검토 건수가 아니라 전문가 1건당 시간을 줄이는 쪽(요약·근거 표시)을 찾는다.
  • 등급 : 요구 판정은 확인(문구) · 처방은 업계 일반
  • 근거 : aup

오답 재료

오답왜 끌리나왜 틀리나등급근거
"시스템 배포 전에 전문가가 한 번 검토"도입 심사처럼 보인다요구는 그 내용·결정을 전달·확정 전에 검토하는 것이다(문구 해석)aup
"언론은 고위험 목록에 없으니 검토·고지 생략"법률·의료·금융만 떠오른다언론 묶음이 있다aup
"프롬프트에 '신중히 답하라'"싸고 빠르다요구는 자격 전문가의 검토다aup
"고지는 약관에 한 번"법무팀 관행이다최소 매 세션 시작에 고지한다aup
"사용자가 물을 때만 AI 라고 밝힘"전환율 때문이다먼저 알린다. 최소 매 세션 시작에 알린다aup
"전문가 검토를 붙이면 가석방 판정도 가능"고위험 처방을 그대로 적용한다금지 용도다aup
"개인에게 영향 주는 결정은 전부 고위험"안전해 보인다7개 분야·소비자 대상으로 한정된다aup
"수면 코칭도 의료라 전문가 검토 필수"건강 = 의료라고 본다웰니스는 제외된다aup
"검토는 표본 5% 로 충분"품질 관리 관행이다나머지 출력은 검토 없이 전달된다(문구)뒤집히는 때 4

참고

더 깊이 : 출처 · 상태 · 미해결 (참고)

출처

상태

  • 문구 해석 1줄
  • 업계 일반 1줄

미해결

  1. AUP 시행일·개정일이 받은 원문(en-aup.md)에 없다. 그래서 목록(2026-09-27 조회)과 같은 판인지 날짜로는 확인하지 못했다. 내용은 목록 5.3② 의 7개 분야·요구 2개·웰니스 제외와 일치한다.
  2. "consumer-facing use cases"(aup) 와 "directly affecting individuals or consumers" 의 경계가 흐리다. 사내 직원용 도구가 드는지 원문이 말하지 않는다.
  3. 전문가가 검토·편집한 뒤 자기 이름으로 내보내는 출력이 "presented directly"인지 원문 문장이 없다. 고지 없이 내보내면 "presenting results as human-generated"(59줄 사칭 금지)에 해당하는지도 원문 문장이 없다.
  4. 대출은 금융 묶음("loan approvals")과 고용과 주거 묶음("home loans") 두 곳에 나온다. 주택 대출은 둘 다 해당한다. 요구는 같으니 답은 안 바뀐다.
  5. 목록의 "(건마다)" 는 원문 단어가 아니다. 원문은 "the content or decision" 이다. 그래서 카드에는 '내용·결정을 전달·확정 전에' 로만 적었다.